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8.07.]
( 제정) 2008.12.02 조례 제 901호
(일부개정) 2018.08.07 조례 제1549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관
연 락 처 : 031-8024-21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8.7.)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8.8.7.)
4. “부조리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7.)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8.8.7.)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제2조제4호의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8.7.)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시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평택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가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8.8.7.)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평택시포상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7.)
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 2018.8.7.)
3. 제7조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개정 2018.8.7.)
제13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7.)
부칙 (2008. 12. 02 조례 제90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8.07. 조례 제154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