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 공고(공포)명,자치단체,부서,공고(공포)번호,공고(공포)일자,내용,첨부파일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공고(공포)번호 구로구 공고 제2019-1421호 공고(공포)일자 2019년09월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9-142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

 3. 의견제출
  가. 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로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02-860-2892, FAX 02-860-2641, E-Mail : choism12@guro.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전화 02-860-28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및 구로구 자치법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공중화장실).hwp
입법예고문.hwp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