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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 부서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청렴감사담당관
공고(공포)번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6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6월03일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6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개정이유

 ○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구·군위임 포함)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시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 산출에 대한 사전 심의·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계약심사대상에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을 추가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의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9.6.25.)으로 신설된 계약방법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계약심사 제외대상에 추가 반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 위탁료 1억원 이상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추가  
    (안 제3조 제1항 제6호 신설)
 ○ 구·군의 경우 시로부터 위임받은 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포함
    (안 제3조 제1항 개정)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심사제외 대상 추가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개정)
 ○ 수탁자가 공사·공단 등 공기관 등일 경우 심사제외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신설)
 ○ 계약체결 전(사전심의 필요시 심의 전)으로 심사요청 시기 설정
    (안 제4조 제1항 개정)
 ○ 별지 제8호 서식(공유재산관리위탁 심사요청서) 신설
    (안 제4조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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